[박광준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이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지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7명에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각 재직 기간에 주택통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고용통계 조사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새로운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했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에게는 2018년 5월 통계청에 절차를 위반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됐다.

검찰은 특히 6.17 대책 등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무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조작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수사선상에 올랐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결국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