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박 장관은 3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전국의 고·지검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됐다”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규명이라는 검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진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장관은 회의에서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보이스피싱 △온라인도박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가 만연하는 배경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원인이라고 봤다.

박 장관은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을 면밀하게 점검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방 검찰청 검사장 간담회(지난달 25일),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 간담회(지난달 29일)를 여는 등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해 수사 지연을 해결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