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부 

[박광준 기자] 법무부는 10일 국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중국 내 지역 중 복수비자 발급대상 도시를 현행 4개에서 9개 대도시를 추가해 총 13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27일부터 조기에 시행키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9일부터 양일간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내 지역 복수비자 발급대상 도시 확대는 지난달 2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이다.

법무부는 중국이 도시 간 자유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엄격한 호구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실제 소득 수준이 높은 대도시 호구 소지자의 경우 국내 입국 후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의 참가자들은 비자 간소화 방안과 함께 불법체류자 및 사회안전 위해 우려자 증가 등 부작용에 철저히 대처할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시행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복수비자 발급 도시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체류외국인 증가 및 국민일자리 잠식, 박해 사유 없이 국내체류를 위한 난민신청자 급증 등 현안의 대책도 논의됐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Δ신규입국 외국인 사전교육.홍보강화 Δ체류외국인 상대 불법축산물 반입방지 홍보 Δ온라인 및 비자발급.입국심사 단계 홍보 등 대책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법무부가 한편으로는 우수인재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익에 위해 요인이 되는 외국인 입국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