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기자회견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 등을 설명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박광준 기자] 경기도와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독자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또 신용카드.지역화폐카드가 없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농협 지점을 찾아 선불카드를 발급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이유는 지급 대상인 1326만 주민 전체에 대해 새로 지역화폐카드를 발급하거나 현금 형태의 지역화폐 발급에 들어가는 행정력과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지급 방식과 기간 등이 복잡해 실제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도 예고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9일부터 시작해 7월 31일까지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달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내에 계속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기도민으로, 다만 태아의 경우 기준일 당시 어머니가 경기도민이었다면 이후에 출생해도 대상이 된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이다. 또 8월 31일을 넘기면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사용처는 기존의 경기지역화폐와 동일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의 사용 가능업소이다. 

연매출 10억 이하 업소만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이 같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카드나 1금융권 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고, 이 가운데 지역화폐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분 10만원을 자동으로 차감해주는 형태여서 ‘복지 포인트’ 방식과 유사하다.

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를 보유한 경기도민은 9일부터 개설되는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 자격을 인증하고, 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13개사 발급) 정보를 기록하면 된다. 이 방식의 온라인 신청은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지역화폐카드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오는 시점부터 차감이 진행된다.

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 신청 접수 방법/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현재까지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사들과 협의를 완료했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또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은 이달 20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지점에서 별도의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4.15 총선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 바빠 부득이하게 이후로 미뤘다고 밝혔다.특히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할 방침이다. 

첫째 주(4월20일~26일)는 4인 이상 가구, 둘째 주(4월27일~5월 3일)는 3인 가구, 셋째 주(5월4일~10일)는 2인 가구, 넷째 주(5월 11일~17일)는 1인 가구와 기존 미지급자가 대상이다. 토.일요일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을 받고 해당 주중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 대상이다.

여기에 ‘공적 마스크 요일제’를 동시에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7인 도민이 된다.

또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되며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5인 가구는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일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고 분실하면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

경기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 가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선불카드를 발급해 줄 방침”이라면서, “5월 중순부터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