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스팀] 정의당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대기업 토지 증가는 건드리지 않고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은 유지해 준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빠트린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대변인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부동산 투기의 핵심인 대기업 보유 토지는 건드리지도 못한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선임대변인은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토지 종부세율이 대폭 낮아지면서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급증해 2007년부터 10년간 법인 보유 토지는 판교 면적의 1천 배, 80% 증가했다”면서, “생산적인 투자로 흘러야 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는 것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말은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대로 유지됐다”면서, “신규 임대사업 등록을 받지 않는 것일 뿐이며, 기존 52만 명의 임대사업자가 누리고 있는 각종 혜택은 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선임대변인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가 첫 번째 열쇠이고, 주택뿐 아니라 기업 보유 토지에 대한 과세도 강화돼야 한다”면서, “지난 2년 동안 투기를 조장해 온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