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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1호 공약 '노동개혁'...“귀족노조 죽어야 청년 산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18 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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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국민의힘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18일 대선 1호 공약으로 ‘노동개혁’을 제시했다. 노동개혁을 통해 기득권 노조의 독점구조를 허물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도입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굴뚝시대 투쟁만 고집하는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은 강성노조가 아니라 일자리와 경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도산율 등에 근거한 산식에 기반해 전문가 그룹이 제안하고 정부가 승인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노동조합의 파업 시 다른 고용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근로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현행법상 대체근로가 금지돼 "파업노조가 무조건 버티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얻게끔 보장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업 방해를 위한 사업장 점거행위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저녁이 있는 삶만큼 저녁 먹을 수 있는 삶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일정소득 이상의 관리직·행정직·전문직·개발직은 근로시간 규제를 강제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52시간제 탄력적 적용을 저해하는 각종 세부규제를 걷어내고 법의 개입을 줄여, 근로시간의 자기결정권과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의 2년 고용규제는 풀되, 3년차부터는 모든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상향해 비정규직 남용은 막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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