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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언론단체 “언론법, 위헌소송”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8-28 19: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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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할 것”, 정의당 “언론특위 구성하자”

27일 열린 언론 현업 5단체 '언론의 책임과 신뢰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시작하자' 기자회견/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박광준 기바] 6개 언론 관련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면 “위헌 심판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언론노조 등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부패 기득권자 후견 정당’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강행 처리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을 통해 언론중재법 처리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개악(改惡)”이라면서 국회에 언론개혁특위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더 하자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들은 “위헌소송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에 대한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는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강행 처리 입장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부패한 기득권자들의 후견 정당임을 증명하는 마침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필리버스터를 할 의원들이 많아서 선정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서로 하겠다고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과거 필리버스터에 나선 경험이 있는 의원들을 선별해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임시 국회가 31일 폐회하고 다음 달 1일 정기 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최장 이틀(8월 30~31일) 정도 표결을 미룰 수 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전날 박병석 의장을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을 위한 깊이 있는 토론과 심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내 특위 구성을 요구했다고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언론중재법은 다원적 민주주의 대원칙인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억압하고, 거대 자본과 권력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킬 개악안”이라면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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