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을 마이너스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박광준 기자]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4.2%로 조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사용자 단체들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을 마이너스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350원)보다 4.2% 인하한 800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단체들은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기초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 상황과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지만 지난 2년간 정치·사회적 요인을 작용해 과도하게 높은 인상률이 적용됐다”면서,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설정된 상황에서 지난 2년과 같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경쟁국과 비교해 가장 빠른 수준으로, 이는 한국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을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단체들은 또 “최저임금을 노사 간 협상조정 방식으로 결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중위임금 대비 수준에 대한 공식 추정자료를 제시하고, 경제 상황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기업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을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로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대법원판결의 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내놔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내국인 근로자와의 노동생산성 등의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