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더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모든 과거사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배상과 명예회복과 관련한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진상규명 활동에 있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인권침해 연루 의혹을 받는 정부 기관의 문제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며, 여러 진상조사위원회의 무제한 기록 열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피해자가 자료 열람을 할 때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분도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국가기록원과 검찰은 피해자가 수수료 없이 자신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책임자에 대한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인권침해 사안에 있어 공소시효 배제를 촉구했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는 살인 및 강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채택했으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 수사, 기소 및 제재를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인권침해 재발 방지책에 있어서 법적 개혁.국가인권기구 설립.국제인권규약 비준 등의 노력은 높이 평가했다. 다만 안보 부문 기관 개혁은 미흡했다고 봤다.

이에 “수많은 인권침해의 중심에 있었고 지금도 유효한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는 등 국제적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제도적.법적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내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번 방한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