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산업통산자원부 제공[이승준 기자]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기획재정부와 전기요금의 인상폭 및 시기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전(前) 정부가 탈원전.선거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을 억누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15일 세종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물가당국(기재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얼마나 인상할지, 언제 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면서, “뒤로 밀릴수록 부담이 커지고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재부는 전체 물가에 방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고 산업부도 물가 부담은 알지만, ‘전기요금 문제가 심각해 나중에 정말로 큰일 날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예전에는 한전 적자가 1조~2조원 나면 난리였는데 요즘은 상상하지 못하는 적자가 나고 있다”면서, “전기요금은 인상보다 인상 폭이 중요한데 지금처럼 1~3원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민생 걱정은 당연히 해야 하고 또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데 그 방안을 찾을 때도 요금만으로 될지, 정부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지난 정부는 탈원전 도그마가 있어서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도 억누른 부분이 있다”면서, “에너지가 정치화돼서 전기요금을 올리면 탈원전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가 탈원전 도그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고 선거를 앞두고 연료비 연동제라는 틀을 만들었지만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았다”면서, “올려야 할 때 동결시키면서 제대로 해결 방안 찾지 못한 상태로 새 정부가 출범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했던 에너지 정책 방향은 재검토해 다시 수립하고 있다”면서, “에너지 믹스의 균형이 핵심으로 다음 달 초 대충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