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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신임 검찰총장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수사력 집중"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9-16 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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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제45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원석 신임 총장은 16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엄정한 범죄 수사와 겸손한 자세를 주문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자연상태'를 뛰어넘어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검찰이라는 업의 본질"이라면서,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바른 방법으로 행사하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엮인 민감한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전세 사기나 스토킹 등 사회적 불안을 불러오는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총장은 범죄 엄단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전세 사기.펀드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 범죄, 국가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으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돼야만 한다"면서는 고대 중국 사상가인 한비자의 경구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승불요곡(繩不撓曲.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을 인용하기도 했다.


또 "여러 해 동안 검찰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검찰의 잣대가 굽었다 펴지기를 거듭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정작 범죄와 부패 대응은 소홀히 하게 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손잡고 협력해도 부족한 여러 형사사법기관과의 관계도 제자리를 찾도록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눈에 보이는 제도나 권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헌신하겠다는 우리의 뜻과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국민의 신뢰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면서, "저는 정의와 공정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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