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박광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거취 문제와 관련해 중도 사퇴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위원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내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데, 전임자 중에 그런 사례는 없느냐”고 재차 물어보자 “개인적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임기가 교차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여당 추천 인사인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한 위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다.

김 위원은 “방통위원장은 법적으로 두 개의 법적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하나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임기가 보장돼 있고, 하나는 집권 여당이 안정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라는 법의 명령”이라면서, “따라서 방통위원장이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반면,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임기가 보장된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임기 보장은 중요한 가치인 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이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내려와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박성중 의원의 질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 위원장은 “여러차례 말씀 드렸고 생각이 다르다”고면서, “기본적으로 방송의 독립성 문제 때문에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