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대통령실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폭 확대를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최 수석은 우선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추위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두 배 인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올 겨울 요금 할인 폭을 9천 원~3만 6천원 할인에서 1만 8천 원~7만 2천 원까지 두 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면서, 우리 가스요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으로 가스요금이 폭등했고, 각 나라들은 이런 부분의 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제대로 된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에너지 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2분기 이후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면서, “국민 부담이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구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원 대상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보고 조금 더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최 수석은 “지난 몇 년간 경제 체제 전체가 높은 에너지 가격에 적응되도록 현실화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과 국민 부담을 더는 두 과제의 균형을 최대한 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