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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31 11: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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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부장검사 이준범) 31일 오전 정 전 실장을 불러 탈북 어민 북송 과정 전반에 걸친 위법 행위 여부를 따져 묻고 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같은 북한군 선원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국정원 등의 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에 강제 북송 결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탈북 어민은 2019년 11월 2일 어선에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고,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닷새 만에 북송했다.


이에 정 전 실장은 서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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