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의 ‘9층시사국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08 08:10:21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KBS 9층시사국 '임금체불 회장님의 법인카드' 편에 대해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7일 대우조선해양건설과 김 회장이 K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KBS 9층시사국 취재진이 대우조선해양건설 사무실이나 김 회장 자택을 방문해 취재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회사의 전.현직 직원들과의 인터뷰,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를 바탕으로 방송 내용을 구성해,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중견 건설사의 임금 체불이나 경영진의 법인카드의 방만한 사용문제를 지적함으로써 경각심을 일으키는 공익적인 목적 하에 제작되었다"고 판단했다.


KBS는 8일 밤 11시 2TV에서 9층시사국 '임금체불 회장님의 법인카드' 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임금체불과 김용빈 회장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보도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