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정부가 가정에서 양육 중인 2018년생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 파악과 안전을 확인한 결과 12명 중 1명꼴로 양육 환경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청과 가정 양육 중인 2018년생(만 3세) 아동 2만 4,756명을 대상으로 소재 파악과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2,078명(8.4%)에 대해 양육환경 개선과 아동발달 지원이 필요해 관련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4분기(10월~12월)에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대상은 조사 년도 기준 36~48개월까지의 전체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 해외 체류 아동 등을 제외한 전체 가정양육 아동이다.

복지부는 “만 3세 아동은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본격 진입해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라면서 전수 조사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복지부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 1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9명에 대해서는 소재와 안전이 파악됐다. 나머지 3명 중 2명은 사망으로 확인됐고, 마지막 1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망이 확인된 아동 중 1명은 15개월 딸이 숨진 뒤 3년간 시신을 김치통 등에 은닉한 것으로 알려져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례이다. 다른 1명은 아동학대와 무관한 사유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읍.면.동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이 1명 있었지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결과 아동학대 사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 대상자 가운데 91.5%(2만 2,665명)는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전수 조사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해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올해 4분기에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2019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