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담긴 사실관계를 정정해달라고 건의한 것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행안부는 ‘국조 특위 결과보고서(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실관계 정정 건의’라는 제목으로 2가지 사항을 첨부했다.

먼저 국조 특위 결과보고서에 적시된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과 건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는 현행 재난안전법상에서 규정하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민 장관이 유가족 명단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부인하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을 하고, 참사 직후부터 부적절한 언행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무진으로부터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면서 이후 정정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감기관이 법령에도 없는 임의 문서를 첨부해서 이미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수정의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행안부의 건의사항은) 국회가 국정조사 한 내용도 인정을 못 하고 장관이 탄핵된 것도 인정 못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라면서, “(행안부가)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는 것이고 정부와 국회의 관계에 있어서 행안부가, 정부가 선 넘은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직무대행은 “사실관계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의를 한 것”이라면서, “필요한 의견 제시였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는 “국민의힘은 이 처리결과 보고서에 대해 참여한 적이 없다, 동의한 적이 없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보고서 채택을 했다”면서, “처리결과에 대해 해당기관이 팩트(사실관계) 부분을 조금 달리 판단하는 내용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교흥 간사는 “이 국정조사를 끌어오는 데 얼마나 힘들었나”면서, “여당이 (국정조사) 증인채택부터 의사일정, 본회의 투표에 참여 안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