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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노동계 “구속 근로자위원 대책 촉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08 18: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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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근로자 의원들은 노사 동수 심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1명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지난달 31일 고공 농성을 벌이다 체포돼 구속되면서 오늘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게 됐다.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한 명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이 상태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 위원장이 규정과 범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김준영 노동자 위원을 석방하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떤 표결의 방식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근로자 위원 측 요구에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


이날 회의의 주요 논의 안건인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노사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2%를 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번엔 구분 적용이 도입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지불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속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상률을 차등해서 조정해야 한다"면서 음식.숙박업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근로자 위원들은 국제노동기구, ILO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제가 있는 회원국 중 과반이 넘는 국가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복잡한 산업구조 특성상 업종별 차등 적용을 적용하기 더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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