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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이사 해임 제청안 전체회의 상정 결정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7-12 05: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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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KBS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12일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방통위는 10일 비공개 상임위원 간담회를 갖고, 전체회의 안건에 이 안건을 포함키로 했다.


해임 대상인 윤 모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여권 추천 위원 2명, 야권 추천 위원 1명 등 모두 3명으로 구성돼, 이변이 없는 한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등 여권 추천 위원들은 윤 이사가 KBS 이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윤 이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야권 추천인 김현 위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BS 이사회에서 이미 윤 이사 해임 건의안을 부결했는데 방송법에서 임기를 보장한 이사의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윤 이사 해임 제청안이 통과되는 대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와 연관된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해서도 해임제청을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검사.감독과 관련,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 기간에는 현장 검사.감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야권 추천인 김 위원은 방통위의 방문진 검사.감독에 반대하며 지난 3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가, 김 직무대행이 감사원 감사 기간에는 현장 검사.감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뒤 나흘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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