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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토, 군사 정례회의.대테러 역량 강화 협의체 추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12 2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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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11개 분야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ITPP·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me)을 체결했다.


분야별 주요 협력 내용은 우선 '대화.협의'로, 공동의 안보 도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실무.고위급 정무.군사 정례회의 개최와 신흥 기술, 사이버 방위, 하이브리드 등 나토 논의에 우리 측 참여 추진 등을 담았다.


이어 '대테러 협력' 분야에선 한-나토 대테러 역량 강화 협의체 설치와 나토 대테러 훈련, 실무그룹 등에 우리나라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


또 '군축.비확산'에서 국제 군비통제 체제 강화, 군비통제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군축·비확산 관련 협의 개최와 관련 분석을 공유하도록 했다.


'신흥 기술'에서는 데이터.인공지능.우주.미사일.양자 기술 등 분야에서 도전과 기회 등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의견 교환과 협력 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과 기술 분야 교류, 사이버훈련 참여 등 '사이버 방위' 협력도 확대키로 했다.



'역량개발 및 상호운용성' 분야에서는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화, 상호운용성 분야에서 협력 기회 모색을 위해 나토 표준화 활동에 대한 참여 방안을 발굴키로 합의했다.


우리나라의 나토 훈련 참여에 대한 효과성 향상을 위해 나토 주도 합동 훈련에 대한 우리 군의 이해를 제고하고, 나토 주도 훈련에 참여를 추진함으로써 '상호운용성을 위한 실질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 국방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나토 과학기술기구(STO)의 다국적 프로젝트 참여 기회 검토(과학기술) ▲ 안보 분야에서 기후변화 인식 제고와 협력을 위해 관련 지식과 최적관행 공유· 나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추진(기후변화.안보) ▲ 나토 여성평화안보 관련 활동 참여와 정보 등 공유(여성평화안보), 한-나토 파트너십에 대한 대중의 이해 제고를 위해 공공외교 추진, 나토 전략소통센터와 협력 검토(공공외교) 등도 담겼다.


이번에 체결한 ITPP는 지난 2012년 한국과 나토 간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Individual Partnership Cooperation Programme)에서 전환된 것으로서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길어져 장기적인 차원에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ITPP는 나토와 파트너 국가들 간의 체계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이전 IPCP가 협력 분야를 단순 나열하였던 것과 달리, ITPP는 협력 목표와 협력 분야 선정 배경, 전략목표, 세부 사업내용, 이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협력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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