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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안보실장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공감대 조성”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05 07: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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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5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박광준 기자]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세 나라의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국가안보보좌관 회의’ 참석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 안보협력이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미일 정상은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는다.


조 실장은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형국에서, 인태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 규범에 입각한 질서,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만한 능력을 가진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따라 만나 집중적인 협의를 한다”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격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의가 잘 돼서 인태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커다란 ‘플러스’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고 정상 간 협의에 따라 결과가 나올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최우선 의제는 세 나라 간 안보협력 강화가 될 거로 보이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한 한미일 세 나라 사이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포함해 미사일 방어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조 실장은 말했다.


한미일 정상 간 ‘핫라인’ 구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 나라 정상 사이에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은 분명히 논의되고 있지만, ‘핫라인’이라는 표현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이나 일본이 외부의 공격을 받을 경우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문구를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넣는 방안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면서, “그런 문구가 들어갈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군사협력이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될 거라는 일부 관측이 있었는데, 그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조 실장은 올해 초 미국이 타이완 유사시 여단급 규모의 주한미군 차출을 우리와 협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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