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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사법신뢰.권위 회복할 것...윤 대통령은 그냥 아는 정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23 17: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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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당시 대전고등법원장이 2021년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 등 각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박광준 기자]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3일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 신뢰 저하.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고된 글에 나온 이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면서,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의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이 후보자는 취임사나 기고문을 통해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을 돌아보며 재판 권위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현 대법원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년 후배인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제 친한 친구의 친구이고, 또 당시 서울대 법대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몇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청문 과정과 인준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넘은 말이라 양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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