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을 '천문학적인 세금'이라고 표현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문제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따른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해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장애인이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그걸 할 수 없는 장애인도 있다"면서, "자립생활을 못 하는 장애인에겐 24시간 활동 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고 발언했다.

전장연은 이와 관련해 "시설예산 비용과 탈시설 후 예산 비용의 문제를 협소하게 이분법적으로 해석했다"면서, "지역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보편적 권리에서 배제시키는 차별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시설에서의 삶을 강요했던 국가의 책임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같은 서울시장의 행태가 헌법, UN장애인권리협약 등에 명시된 장애인 권리 위반 행위라 규탄하면서 인권위에 오 시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