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제도는 폐지보다는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바람직 하다”면서 공매도 폐지 불가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태규 정무위원회 소속(바른미래당) 의원이 요청한 공매도 폐지 관련 금융위 입장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공매도로 손실이 커졌다는 불만 여론이 고조되자 금융위는 공매도 한시적 중단 혹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폐지 계획이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는 주식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개별 종목의 적정 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이 있으나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공매도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시장 상황,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적 신인도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때 폐지보다는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