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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제사회에 '무탄소 연합' 제안..."RE100 보완.산업활로 기회"
  • 박광준
  • 등록 2023-09-21 11:21:27
  • 수정 2023-09-21 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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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제78차 기조연설을 했다./대통령실[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무탄소 에너지의 국제 확산과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열린 국제 플랫폼으로 'CF(무탄소) 연합'을 제안했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에 원전까지 더한 열린 플랫폼인 'CF 연합'을 통해 세계적 흐름인 에너지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원전, 수소차 등 우리 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탄소 에너지는 전기 생산 과정에서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기술 중립적' 개념이다.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운동은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재생 에너지만 인정한다면 CF 진영은 여기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과 청정수소 등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 정부는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 보유 현황에 편차가 크고, 에너지 믹스 등 정책 기반도 다른 만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원전 같은 추가 선택지를 부여해 'RE100'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민간 주도로 RE100 이니셔티브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원전 역시 대안의 하나로 인정하는 사례도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시설은 100% 무탄소 전력만 쓰게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이 있었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원전 같은 무탄소 전력에 재생에너지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CFE 이니셔티브는 RE100 대체 또는 배제가 아닌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범위를 확장해 보완하자는 것"이라면서,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구현을 위한 기업의 선택지가 다양해져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민간 주도의 CF 연합 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산업부는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CFE 포럼'을 구성했다.


여기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등 50여 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했다.


정부는 현재 법적 실체가 없는 논의 기구인 CFE 포럼을 내달 비영리 사단법인인 'CF 연합'으로 발전시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기업과 각국 정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픈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CF 연합'에서는 공급·조달·유통 등 전 과정을 고려한 인증 제도 설계.시행, 국제 협력을 통한 국가 간 상호 인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한 개도국의 무탄소 에너지 프로젝트 발굴 등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정부는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 등에서 유사점이 있는 국가인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을 대상으로 양자와 다자 협력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무탄소 에너지 전환 흐름을 일으켜보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산업부는 "정부와 'CF 연합' 간 민관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간 기술 혁신과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무탄소 에너지 소비와 공급을 촉진하고자 한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과 수소 자동차, 수소연료전지의 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돼 우리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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