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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가동...야권 위원 “공개토론하자고 했는데”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9-27 2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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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6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방심위에 의하면,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센터장 1명과 직원 6명, 모니터 요원 10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됐다.


심의 대상은 긴급재난 사항과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이나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방심위는 긴급 심의 사안의 경우 신고부터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언론사의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심의 정책 수립, 가짜뉴스 모니터링 강화 등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 심의 방안도 마련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또한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포털사업자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심의 활동 강화 등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방심위가 심의 대상인 방송과 통신 콘텐츠에 대해 심의가 완료된 후 관련 조치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방심위는 앞으로 심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심의 중’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와 함께 홈페이지(www.kocsc.or.kr) 메인화면 상단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개소는 야권 추천 위원들에게 사전에 전달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중 현판식 소식을 접하게 된 김유진 위원은 “조금 전 뉴스를 통해 센터 출범 소식을 들었다”면서,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관련한 계획을 중단한 뒤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했는데 센터를 열었다”고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시했다.


앞서 센터 출범 전 방심위의 한 팀장급 직원은 방심위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에게 ‘류희림 위원장님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신설에 반발했다.


해당 직원은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그동안 지켜온 통신심의의 원칙과 기준들을 무시하며 인터넷 언론사까지 일방적으로 심의를 확대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진행하고 있는 ‘가짜뉴스 척결’은 정말 사회적 대의를 위한 것입니까?”라고 물으며, 가짜뉴스 관련 조직 신설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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