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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회의, 행정소송규칙 제정 의결...다음 주 공포
- [박광준 기자] 행정소송의 재판 실무상 필요한 사항을 담은 행정소송규칙 제정안이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됐다.대법원은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고 대...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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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재판, 다음 달 15일 결심...4년 7개월 만에 종결
- [박광준 기자] 4년 넘게 1심이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절차가 다음 달 끝난다.선고는 올해 연말경 이뤄질 것으로 예...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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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2억 원대 보험금 소송도 승소
- [박광준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27...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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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측, 성폭력 민사 재판에서 배상 책임 부인..."성폭력 유죄, 증거 중 하나일 뿐"
- [박광준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2년 만에 재개된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 상대 민사소송 재판에서 배상책임을 거듭 부인했다.안 전 지사 소송대리인...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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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대의료원, 장애인예술단 ‘한림 뷰앙상블’ 창단
- 지난 23일 ‘한림 뷰앙상블’이 경기도 평촌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로비에서 창단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한림대의료원[이승준 기자] 한림대의료원 장애...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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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국내 방사능 기준 10배나 엄격...사실상 반입 불가”
- [박광준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국내 반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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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17배 확대...유학생 취업 3년 허용
- [박광준 기자] 올해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쿼터가 3만 5천 명까지 큰 폭으로 늘고,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후 3년간 취업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24일 윤석열 ...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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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랜드 ‘쌍둥이 판다’ 이름 공모
- 사진 출처 : 에버랜드 제공[박광준 기자] 에버랜드는 지난달 7일 태어난 쌍둥이 아기 판다의 이름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모한다고 밝혔다.쌍둥이 이름은 모두...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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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교육교사모임,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4명 고발
- 사진 출처 : 실천교육교사모임 제공[박광준 기자]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연필 사건'의 학부...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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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평가 성적 유포’ 채팅방 운영자 1심서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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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흡연’ 효성 창업주 손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 효성가’ 3세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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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지원, 일제 강제동원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가해 기업에 면죄부”
- [박광준 기자]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안산지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이어 정부의 이의신...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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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위기대응 정보시스템 구축...예방협의회도 내실화
- [박광준 기자]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해 대응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근거를 마...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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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 GTEP사업단, 지역기업 제품 수출 ‘성과’
- [박광준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이하 GTEP사업단, 단장 무역학과 김민호 교수)이 약 35만 달러의 지역기업 제품을 ...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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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8년 초등교사 채용인원 천 명 대 급감 사실 숨겨”
- [박광준 기자] 교육부가 2028년부터는 초등교원 신규채용 인원이 연간 천 명대까지 떨어질 걸 예상하고도 숨겼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감사원은 24일 공개한...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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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름 수업 중 다치자 위자료 요구”...거부하자 학부모가 교사 고소
- 사진 출처 : 경기도교육청 제공[박광준 기자]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 도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형사 고소해 교육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임태희 경기...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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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지하철.버스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소환 조사
- [박광준 기자] 경찰이 지하철과 버스전용차로 등지에서 시위를 주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공동상임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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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변호사 압수수색
- [박광준 기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수수 사건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를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수원...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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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 [박광준 기자]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24일 시민단...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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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박광준 기자] 맞벌이 부부 등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
- 202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