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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 올려...8천만 원 챙긴 20대 실형
- [박광준 기자] 온라인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재학생 행세를 하며 가짜 사연을 올려 수천만 원을 챙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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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남욱 구치소 서신 알아내 "돈 달라" 협박...징역형 선고
- [박광준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 등 언론 보도에 나온 피고인들이 가족 등으로부터 받은 서신 내용을 알아내 금품을 요구한 구치소 사기범들에게 징역형이 선...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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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에 보험 사기 친 40대 '벌금형'
- [박광준 기자] 후진하는 순찰차에 다가가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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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유학생, 병역 이유 해외 체류 불허한 병무청에 승소
- [박광준 기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20대 유학생이 유학을 마쳐야 한다며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병무청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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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주 해촉 집행정지 ‘각하’...법원 “계약해지 의사표시”
- [박광준 기자] 법원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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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더탐사’ 등이 제기한 유튜브 채널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 [박광준 기자] 인터넷 언론 ‘더탐사’와 채널A 사건을 언론에 알린 일명 ‘제보자X’가 유튜브 방송 ‘두진서’ 측을 상대로 낸 방영금지 ...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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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익수 녹취록’ 위조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확정...대법, 상고기각
- [박광준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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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CJ의 CGV 인수에 제동...“감정보고서 객관성 부족”
- [박광준 기자] 법원이 자회사 주식을 현물 출자해 CJ CGV의 주식을 인수하려는 CJ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CJ...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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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화영-배우자 접견 녹취 공개...이화영 “방어권 제한”
- [박광준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약 1년간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3차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검...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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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미향 ‘후원금 횡령 사건’ 2심 불복...대법에 상고
- [박광준 기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검찰은 26일 &ldq...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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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원.브로커 실형
- [박광준 기자] 가상자산 상장 청탁을 위해 수십억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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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접경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 [박광준 기자]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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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새 강제추행죄 기준 적용해 성폭력 사범 엄정 대응"
- [박광준 기자] 대검찰청 형사부(박세현 검사장)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롭게 제시한 강제추행죄의 기준을 반영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전...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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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학대해 중태 빠트린 아빠...법원 "잘 키워달라" 선처
- [박광준 기자]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 중태에 빠트린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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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법무법인,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와 업무협약(MOU) 체결
- [박광준 기자] 로엘법무법인이 지난 18일 한국학교폭력예방 연구소와 상호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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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 가상자산 수사대응센터 발족
- (왼쪽부터) 이정환, 김민형, 황현일 변호사[박광준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검찰의 가상자산 수사 강화 기조와 함께 늘어나는 가상자산 범죄에 전략적으로...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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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8월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박광준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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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신고 후 조사 자료 요구...법원 “일부 공개하라”
- [박광준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 수급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구청이 제한적으로 조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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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임대’됐던 건물샀다면?...대법 “유치권 소멸청구 가능”
- [박광준 기자] 유치권자가 유치 중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마음대로 빌려준 경우,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한 자도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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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찬스’로 우리은행 입사한 직원...법원 “해고 정당”
- [박광준 기자] 우리은행 채용 비리 사건의 수혜자로 부정 입사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된 직원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적 없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 2023-09-23
- 교육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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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동초등학교, 행복한 5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요!
- [민병훈 기자] 산동초등학교(교장 김선중)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아침을 여는 ‘등굣길 프리허그’,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전하는 ‘감사 쪽지 쓰기’, 감성을 나누는 ‘사랑의 가랜드 작품 전시’로 진행됐다. 귀여운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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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 격려 방문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선수단의 강화 훈련 격려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전라남도 일원에서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 아산교육지원청은 5종목, 선수 27명이 출전(농구 12명, 역도 6명, 탁구 3명, 배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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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에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대책 요청”
- [박광준 기자]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이 공문에는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