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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방문진 "감사원 국민감사 취소"...법원, 각하
- [박광준 기자] MBC와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의 국민 감사 실시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영 부장판사)는 7일 ...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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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인터뷰’ 게시글 추천수 조작한 30대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담은 게시판 글 추천수를 조작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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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차고 끌고가는 남편에 저항하다 폭행죄...헌재 "정당방위"
- [박광준 기자] 부부싸움을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저항한 아내를 폭행죄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6일 법조계에 의하면 ...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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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이은해, 8억 보험금 청구 소송 패소
- [박광준 기자]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숨진 남편 명의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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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안양축협 전.현직 조합장 구속기소
- [박광준 기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전.현직 안양축협 조합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양지청은 5일 공공단체 등 위탁 ...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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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하청근로자 작업 중 하반신 마비...대법 “원청 보험 대상”
- [박광준 기자]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일하게 된 경위에 따라 원청업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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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 교비 전용 금지한 사립학교법...헌재 “합헌”
- [박광준 기자]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회계로 옮겨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사립학교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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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강남서 성매매’ 판사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 [박광준 기자]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 ...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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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해외 파병에 전투수당 지급 않는 군인보수법 합헌”
- [박광준 기자] 국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뿐 베트남전 등 해외 전투에 파견된 경우는 제외하는 군인보수법 조항이 헌법에 ...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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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성추행 의혹’ 전 서울대 교수, 숙소 무단침입 벌금 300만 원
- [박광준 기자] 대학원생 제자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제자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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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폭파.경찰특공대 공격' 112 허위 신고 50대 실형
- [박광준 기자]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등 112에 여러 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 6단독 이용우 판사는 위계공...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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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과 남친 카톡 대화 몰래 빼낸 변호사...징역 6월 실형
- [박광준 기자] 여성 수습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내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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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유흥주점 매출액, 술값과 접객봉사료까지 포함”
- [박광준 기자]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특정...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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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용 재판 위증' 증인 영장 기각..."증거인멸, 도망 염려 없어"
- [박광준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법원...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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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남' 목사 내가 잡았다"...경찰에 행패 부리다 벌금형
-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사진=넷플릭스 제공[박광준 기자] 술에 취한 채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에 등장하는 마약왕을 자신이 잡았다고 횡설수...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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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환자를 시끄럽다며 테이프로 입 틀어막은 간병인 실형
- [박광준 기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저항하지 못하는 70대 환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간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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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 절차 위반, 이유 불기재”
- [박광준 기자]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이른바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판정에 불복해 취...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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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출범 35주년’ 유남석 소장 “시대정신 맞는 재판 실현”
- 사진 출처 : 헌법재판소 제공[박광준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일 헌재 출범 35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 삶 속에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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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가스라이팅'...5억 뜯어낸 전 직장동료 징역 10년
- [박광준 기자] 아는 여성을 이른바 '가스라이팅'한 뒤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수억 원을 착취한 40대 여성과 공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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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시키고 학대 방치"...'친딸 학대' 친모 동거녀 징역 20년
- [박상기 기자]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사건과 관련해 이들 모녀와 함께 살았던 부부에게도 중...
- 2023-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