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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종상 영화제 주최’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파산 선고
- [이승준 기자] ‘대종상 영화제’ 주최권을 가진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파산이 선고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부장판사 양민호)는 12일 한국영화인총...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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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노동자 사망 퇴직금, 단협 규정 있으면 유족 고유재산"
- [박광준 기자] 단체협약에서 노동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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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 동전 24만 개 빼돌려 4천만 원 챙긴 전 한은 직원 2심도 실형
- [박광준 기자] 화폐 수집상과 짜고 희귀 동전을 빼돌려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 한국은행 직원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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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 없어"
- [박광준 기자]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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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총회 주도' 직원 징계한 NGO...법원 "징계사유 안 돼"
- [박광준 기자]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쉐어가 임원진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총회를 연 직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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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선거 홍보물 손에 들면 선거법 위반...착용만 허용"
- [박광준 기자] 대법원이 착용하는 것만 허용되는 선거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공직선거법에서의 '...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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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 걸렸다” 횟집 협박해 돈 뜯어낸 남성 실형
- [박광준 기자] 전국 횟집 수십여 곳에 전화해 ‘식중독에 걸렸다“며 치료비와 합의금을 뜯어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30일 ...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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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맘에 새벽.휴일근무 강요, 거절하자 해고...대법 "부당"
- [박광준 기자] 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수습 워킹맘'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남녀고용평등...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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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금융위 제재, 오는 21일까지 정지"
- 사진=KB증권 제공[박광준 기자]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직무 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서울행정...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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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검찰 공소권 남용...무효"
- [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기소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씨는 8일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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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포털 퇴출 부당"...본안 판결서 언론사 첫 승리
- [박광준 기자]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언론과 제휴 계약을 해지하고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본안 판결이 나왔다.인터...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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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42년 확정' 조주빈, 강제추행 2심도 징역 4개월 추가
- [박광준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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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 살균제 소송 비용 36억 원 배상"
- [박광준 기자]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관련 국외 소송에 투입된 비용을 보전하라'며 소송...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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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가 상대 ‘인왕제색도 소유권’ 소송 각하
- [박광준 기자] 국보 ‘인왕제색도’가 1970년대 삼성가에 부당하게 넘어갔다며 제기된 소유권 확인 소송을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종결했다.서울중앙지...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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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심 “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1천만 원 배상”
- [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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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운동선수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에 징역 3년
- [박광준 기자]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회피를 도운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6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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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맘에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박광준 기자]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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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국내 소비자에 7만 원씩 배상”
- [박광준 기자] 업데이트 과정에서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단 의혹을 받은 애플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1인당 7만 원씩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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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금 조성 의혹’ 한글과컴퓨터 회장 아들 구속...증거 인멸 등 우려
- [박광준 기자] 소프트웨어 업체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 회장의 아들이 구속됐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도...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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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이성윤 2심도 징역 2년 구형
- [박광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