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전쟁 전후 거제 민간인 총살 사건...법원 “국가가 배상”
- [박광준 기자] 한국전쟁 전후 경남 거제에서 좌익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군경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이 74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 2024-01-26
-
- 대법,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배상금 1억
- [박광준 기자]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되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
- 2024-01-25
-
- 20년 전 이혼한 전처에 490차례 문자 보낸 60대
- [박광준 기자]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을 받고도 20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
- 2024-01-25
-
- 우울증갤러리서 만난 10대 성착취한 30대, 2심도 징역 4년
- [박광준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의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부는 25일 ...
- 2024-01-25
-
- 법원 “공정위, 최태원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징금 모두 취소”
- [박광준 기자] 이른바 'SK실트론 사익 편취' 사건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
- 2024-01-24
-
- 항소심도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근처 집회금지는 위법”
- [박광준 기자]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규정해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부장판사 위...
- 2024-01-24
-
- 법원, ‘이스타항공 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
- [박광준 기자] 법원이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해외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에 사용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
- 2024-01-24
-
-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 징역 2년으로 감형
- [박광준 기자]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형량이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서울고...
- 2024-01-24
-
- 아시아나, 기내식 대금 소송 항소 취하...183억 지급 예정
- [박광준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를 상대로 벌인 기내식 공급 대금 청구 소송을 두고 항소를 취하했다.아시아나항공은...
- 2024-01-24
-
- 대법 "환경오염 피해, '개연성'만 입증하면 배상 책임 인정"
- [박광준 기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 등의 배상 책임을 가릴 때 유해 물질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만 증명하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
- 2024-01-24
-
- "콘서트 티켓 팔아요"...1천200만 원 '먹튀' 20대 실형
- [박광준 기자] 최근 온라인에서 각종 티켓 사기, 암표 판매 등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서 1천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 2024-01-24
-
- '반포 주공 재건축 금품 살포' 현대건설.임직원 벌금형
- [박광준 기자] 반포 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 법인과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
- 2024-01-23
-
- "이재명 면전서 진술 못 해"...이재명 "위증 요구할 관계 아냐"
- [박광준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요구를 받고 이 대표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가 이 대표 앞에서 진술하기 어렵다며 퇴정 요청을 한 데 ...
- 2024-01-22
-
- 법원 "일부 서류 누락 이유로 코로나19 보조금 환수는 부당"
- [박광준 기자] 일부 서류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코로나19 당시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받은 정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
- 2024-01-21
-
- 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에 음식물 전한 80대 벌금형
- [박광준 기자] 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을 자꾸 찾아가거나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0...
- 2024-01-21
-
- 단골 음식점 주인에 호의 거절당하자 스토킹한 60대 실형
- [박광준 기자] 가깝게 지내던 음식점 주인이 호의를 받아주지 않자 집착 증세를 보이면서 스토킹 범죄에 이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춘천지...
- 2024-01-20
-
- 사표 낸 이재명 사건 재판장 “물리적으로 총선 전 선고 힘들다”
-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아 심리하던 중 사표를 낸 재판장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판결이 선고되...
- 2024-01-19
-
- ‘만취 여성 성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징역 2년형
- [박광준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
- 2024-01-19
-
- 법원 “법무부, ‘난민 면접’ 녹화 기록 공개해야”
- [박광준 기자] 난민 신청자가 요청하면 법무부가 ‘난민 면접’ 녹화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
- 2024-01-19
-
- ‘금 면세’ 이용해 274억 원 탈세하고 8년간 도피한 60대 실형
- [박광준 기자] 과거 한시적으로 금괴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이용해 200억 원대의 세금을 떼먹은 뒤 재판에 넘겨지자 8년간 도주한 60대 여성이 ...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