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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 차별 없애달라" 시청각 장애인들, 항소심 일부 승소
- [박광준 기자] 시청각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영화를 관람하게 해달라며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에서 승소했지만, 1심보다...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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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 소송' 1심서 국가면제 인정된 일본, 2심도 '무대응'
- [박광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1심에서 이른바 '국가면제'를 이유로 사실상 승소한 일본 정부가 항소심에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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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서 300만 원어치 프로포폴 훔쳐 쓴 간호사 '집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병원 수술실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 20대 간호사가 ...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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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비 대신 담배 4개비 준 승객에 '요금 3,000배 벌금'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택시 요금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네고 택시기사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5...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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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참다 남편 살해한 60대 여성에 징역 12년
- [박광준 기자] 수십년간 가정폭력을 한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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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버스 안 낙상사고..."승객 고의 증명 못하면 버스 책임"
- [박광준 기자]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이 넘어져 다쳤다면 피해 승객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버스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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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1심 무죄' 부장판사, 국가 상대 손배소
- [박광준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방창현 부장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방 ...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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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자가격리 지시 위반' 발레리노 국립발레단 퇴출은 부당"
- [박광준 기자] 자가격리 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해고된 국립발레단 전 발레리노 나 모 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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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등에 몰래 소변...대법 "강제추행 인정"
- [박광준 기자] 대법원 2부는 여성 피해자를 향해 몰래 소변을 봤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3살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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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北 피격 공무원 유족에 안보실.해경 정보 공개 판결
- [박광준 기자]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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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
- [박광준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됐다.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에 돌입한 지 9개월만에 회생계획안이 인가됨...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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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코인거래소, 해킹 피해자들에 배상해야" 첫 판결
- [박광준 기자] 코인거래소 해킹으로 피해를 본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법원은 거래소가 해킹에 대해...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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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인 아내 불륜 촬영한 남편...항소심서 무죄→유죄
- [박광준 기자]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범죄에 해당할까?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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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과 그 친구들까지 동원...채무자 살해 · 유기한 50대 25년형
- [박광준 기자] 빌려준 식품 설비 대금을 받으러 갔다가 채무자를 살해하고 하천변에 유기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최영각 부장...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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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스폰서' 재판 위증한 전관 변호사 벌금형 확정
- [박광준 기자] '검사 스폰서 사건'에 연루된 검찰 전관 변호사에게 위증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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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땅 투기 부부 벌금 4천만 원..."징역보다 고액 벌금이 효과적"
- [박광준 기자] 투기 목적으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 대신 고액의 벌금형을 선택했다.법조계에 의하면 50대 A씨 부부는 지...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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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방송 중 대통령 비난해도 방송방해 아니면 업무방해 무죄
- [박광준 기자] 인터넷 방송 화면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자로 송출되게 했다 하더라도 방송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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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위장전입 의심만으로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 [박광준 기자]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구룡마을 전입신고를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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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서 위증한 증인...대법 "국회 회기 지나도 고발 가능"
- [박광준 기자]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다면 해당 회기 이후라도 국회증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
-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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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해 혐의 택시기사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200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직 택시기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
-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