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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보복 주차는 재물손괴"...벌금형 확정
- [박광준 기자]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 놓아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이른바 '보복 주차'에 대해 대법원이 재물손괴죄에 따른 벌금형을 확정...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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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피고인 요청 시 참고인 조사 영상 공개해야"
- [박광준 기자] 형사 사건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참고인 조사 녹화 영상을 보여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최근 A...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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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집 산 사람,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어”
- [박광준 기자] 지난해 7월 말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임차인)가 있는 아파트를 샀다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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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가슴 만져” 진료비 환불 받으려 무고한 30대 징역형
- [박광준 기자] 진료비를 환불받기 위해 치과의사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허위로 성추행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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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5.18 사살 명령' 보도 방송사 상대 2심도 패소
- [박광준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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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고지서 못 받으면 과세무효' 주장에 "납세자가 증명해야"
- [박광준 기자] 납세 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세자가 세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
- 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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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기각
- [박광준 기자] 법원이 14일 시민단체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서울서부지...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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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업주와 유착 경찰관...항소심서 법정구속
- [박광준 기자]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금품.향응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은 12일 직무유기 등 ...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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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로 통보한 학폭 징계는 무효"...여중생, 교장 상대 승소
- [박광준 기자] 학교폭력에 연루돼 서면사과 징계를 받은 여중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법원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 징계 ...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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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폭행 장면 촬영은 초상권 침해 아냐"
- [박광준 기자] 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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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항소심 불출석, 법원 "불출석 허가 안 돼"
- [박광준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광주지법 형사 1부...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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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휴대폰서 성관계 동영상 몰래 빼낸 대리점주 벌금 3천만 원
- [박광준 기자] 고객의 휴대전화 자료를 이동해주다 성관계 동영상을 빼낸 휴대폰 대리점주에게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다.대전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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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개인채무 피하려 회사 설립했다면 회사가 빚 갚아야"
- [박광준 기자] 빚을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사업체를 폐업한 뒤 새로 회사를 만들었을 경우 두 곳이 사실상 같은 법인이라면 새 회사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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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 인근 불법 집회에 무죄..."헌재 위헌 결정 취지 따른 것"
- [박광준 기자] 대법원 근처에서 불법 집회를 열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시위 주최자에게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직접 무죄를 선고했다....
-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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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상한만 정한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합헌"
- 헌법재판소 전경/박광준 기자[이승준 기자] 가격 상한만 정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
-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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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엉뚱한 묘 발굴해 화장했다' 징역형
- [박광준 기자] 이장할 아버지의 분묘가 아닌 엉뚱한 사람의 분묘를 발굴해 화장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
-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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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조현오 前 경찰청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 [박광준 기자]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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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출퇴근 때 유상 카풀 허용...합헌"
- [박광준 기자] 출퇴근 때 유상으로 카풀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개정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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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앞두고 다른 사람 위조 입당원서 제출...벌금 100만 원
- [박광준 기자]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를 앞두고 지인을 몰래 정당에 가입시킨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6일 법조계에 의하면 40대 A씨는 지방선거를 ...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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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중독' 심신미약 주장 20대...2심도 '3년 6개월'
- [박광준 기자] 지난달 30일 춘천지법 102호 법정,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 선고만을 앞둔 20대 피고인에게 형사1...
- 2021-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