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 "아프리카인 난민 신청 접수 안 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
- [박광준 기자] 외국인이 난민 신청 접수 자체를 거부당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11부는 아프리카인 A 씨가 ...
- 2021-04-21
-
- 법원, "日정부 위안부 소송비 낼 필요없다"...강제집행 첫 제동
- [박광준 기자]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첫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최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 2021-04-21
-
- ‘말뚝판사' 김미리 휴직, 미루던 ‘靑선거개입.조국 재판’ 손뗀다
- [박광준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사건 등의 재판을 담당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의 김미리 부장판사가 3개월간 휴직으로 해당 재판...
- 2021-04-20
-
- '만삭 아내 사망보험금 95억 원' 민사소송 5년 만에 재개
- [박광준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사고로 가장해 죽인 혐의를 받은 남편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보험금 지급 소송이 5년만에 재개됐다.보험업계에 의...
- 2021-04-19
-
- 1천억 원 규모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징역형
- [박광준 기자] 1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박사이...
- 2021-04-18
-
- "동영상 공개하겠다" 현역 야구선수 협박, 옛 여친 집유
- [박광준 기자] 과거 교제했던 현역 프로야구 선수에게 함께 찍었던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거나 부정적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
- 2021-04-16
-
- '갑질 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징역 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
- 2021-04-15
-
- 대법원,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 확정
- [박광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대법원은 "피고인...
- 2021-04-15
-
- '부동산 투기 혐의 구속' 인천 공무원 재산 '추징보전' 결정
- [박광준 기자] 법원이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산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
- 2021-04-13
-
- 대법 "전두환 자택 내 이순자 명의 본채 몰수 대상 아냐"
- [박광준 기자] 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
- 2021-04-12
-
- "이재록 목사, 집단 성관계 안 해"...위증 혐의 여신도에 실형 구형
- [박광준 기자] 과거 교회 신도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재판에 나와 위증을 한 혐의로 ...
- 2021-04-12
-
- 대법, 경영권 장악 못한 前 옵티머스 대주주에 '무죄'
- [박광준 기자]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경영권 분쟁 끝에 밀려난 투자자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
- 2021-04-11
-
- 행정법원, '김천시 계약직 공무원 부당해고' 판정 뒤집어
- 사진=김천시 제공[박광준 기자] 김천시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법원이 뒤집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김...
- 2021-04-11
-
- 검찰, 故 김홍영 가해 검사 명예훼손죄 항고 기각...유가족 "제 식구 감싸기 아닌지 의문"
- [박광준 기자]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모욕.강요.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서는 서울고검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
- 2021-04-09
-
- 대법원 "자해 위험 없는데 '수갑 조사'...국가가 배상"
- [박광준 기자]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 2021-04-08
-
- n번방 성 착취물 수집. 판매한 10대 일당...주범들 2심도 실형
- [박광준 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한 뒤 '박사방'처럼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고 판매한 10대 일당 중...
- 2021-04-08
-
- 상사와 성관계 뒤 "성폭행당했다"…40대 여성, 무고죄로 실형
- [박광준 기자] 사귀던 직장 상사와 합의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
- 2021-04-07
-
- 北 기업, 남한 기업 상대로 물품 대금 소송...1심 패소
- [박광준 기자]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 2021-04-06
-
- 법원 "'성희롱 발언' 前 우한 총영사 정직 3개월 징계 정당"
- [박광준 기자] 공개석상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김영근 전 중국 우한 주재 총영사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
- 2021-04-06
-
- '학비 벌려고 알바 찾다가'...전화금융사기 전달책 된 대학생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학비 마련을 위해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대학생이 실...
- 2021-04-05
- 교육더보기
-
-
- 산동초등학교, 행복한 5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요!
- [민병훈 기자] 산동초등학교(교장 김선중)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아침을 여는 ‘등굣길 프리허그’,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전하는 ‘감사 쪽지 쓰기’, 감성을 나누는 ‘사랑의 가랜드 작품 전시’로 진행됐다. 귀여운 캐...
-
-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 격려 방문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선수단의 강화 훈련 격려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전라남도 일원에서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 아산교육지원청은 5종목, 선수 27명이 출전(농구 12명, 역도 6명, 탁구 3명, 배드민.
-
- 교육부, “대학에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대책 요청”
- [박광준 기자]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이 공문에는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