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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해소 위해 예비비 1,254억 원 투입 심의.의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06 1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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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인력 보강과 공공의료기관 진료 연장 등에 천2백억 원대의 예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254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예비비가 일선 의료 현장에서 비상진료대책이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체 인력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 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 지원에 580억 원이 투입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견하는 데에는 59억 원이 지원된다.


지역 주민들의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과 휴일 진료에 대해서도 393억 원이 지원된다.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 지원에는 12억 원을 투입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과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도 새로 편성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과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원한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40억 원이 지원된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 응급의료센터 42곳은 중증 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한다.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68억 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도 5억 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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