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정부가 산모와 신생아, 중증질환 등의 분야에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이달부터 즉시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대통령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의사의 집단행동을 계기로 지난달 23일 중대본이 가동된 이후 대통령이 주재한 첫 회의다.

복지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월부터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기존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1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을 위해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다만 1200억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먼저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재정을 편성한다.

또 지역 차등화된 전담전문의 공공정책수가(지역수가)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인력에 대해 난이도,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 지방의 전문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아외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소아외과계열 수술과 마취 시 소아 가산을 대폭 인상해 소아 외과계열 과목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고, 이날 보고된 과제들은 이달부터 즉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