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응하려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정부는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총괄조정관은 13일 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마저 사직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조정관은 의대 교수들과 대화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어제도 모처에서 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분명하게 밝히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대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또 계획돼 있고 만남이 약속돼 있는 것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들과 협의 자리를 만드는 게 시급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논제가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대화의 전제로서 증원을 1년 연기를 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라든지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수리를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나 명령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는 의료인의 신분이고 의료법 적용을 받고 있고 의료법에 해당하는 각종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박 조정관은 답했다.

중대본에 의하면 3월 첫째 주 일 평균 입원 환자는 평소 대비 36.5% 줄었다가, 전날 기준 전주 대비 5%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은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이른바 '빅5' 병원도 입원 환자가 지난주 대비 4.2% 늘었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408곳 가운데 398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중대본은 중등증·경증 환자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소 대비 3월 첫 주 7% 증가했고, 전날 기준 입원 환자는 지난주 대비 1.9% 더 늘었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전면 확대가 시작된 지난달 23일부터 1주일간 3만 5백 69건이 청구돼 전주 대비 15.7%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에서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될 경우, 지금까지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오는 15일부터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 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 원을 이달 중 지원받게 된다.

또 공공 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48억 원 예산을 확보했다며, 상반기 중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2차급 병원 가운데 일부를 필수의료 특화 병원으로 육성해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