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일부 검찰의) 권력의 시녀 노릇이라든지 때로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 이런 것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실추됐다”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스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일부 검찰의) 권력의 시녀 노릇이라든지 때로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 이런 것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실추됐다”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바라고 있다”면서, “검찰의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관 취임 후 현재 수사팀에 대한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언급을 피했고, 피의사실공표 금지 현안과 관련해선 수사공보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검찰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추 후보자는 우선 검찰개혁에 대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과다한 업무량으로 일선 검사들이 고충이 많음에도 권력의 시녀 노릇이라든지, 때로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땀흘리고 일하는 검사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가 독점돼있고 편의적으로 행사된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법무부가 검찰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제대로 하고, 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고루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비어있는 고검장 등 인사를 단행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기 인사가 원래 2월 쯤에 있었다고 알고 있다”라면서도, “인사의 대상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백 의원에 앞서 박지원 의원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들에 대해 인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추 후보자는 "인사에 대해서는 보고를 들은 바가 없다"며 끝까지 답변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이 “인사는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검찰청장으로 협의하게 돼있다”고 말하자, 추 후보자가 “(인사는) 협의가 아니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다”라고 바로잡기도 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본회의 처리 표결에 참여할 것이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저도 (공수처법 통과를) 바라고 있다”라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검찰개혁의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관련해서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에 따라 12월 1일부터 수사공보준칙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입법화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이 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올리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