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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민, 중산층 벼락거지
  • 이근봉/천지개벽TV
  • 등록 2021-04-22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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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무섭다. 표를 얻어야 하는데 민심에 등 돌리고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이 바짝 엎드려 우리가 왜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는지 이제야 뼈져리게 느끼는 것 같다. 그러나 이미 국민은 마음이 돌아섰다. 170석 만들어주었더니 국민을 무시하다가 부동산 정책 실패해 서민중산층 벼락거지 만들어 놓고서 그리고 청년들 집 없어 장가도 못 가게 만들어놓고서 이제 와서 4월 7일 표 달라고 하니 국민을 알기에 너무 쉽게 보는 것 같다.

여당 판세가 불리하니 부동산 반성쇼, 국민이 너무 우습게 보이나 아니면 또 속이려 하나 잘 모르겠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다급한 모양이다. 집값, 전세값, 보유세 폭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사태가 겹치면서 국민 분노가 증폭되고 여론조사 판세가 갈수록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어 크게 다행스러운 것이 틀림이 없다.

규제, 세금 폭탄을 퍼 붓더니 표가 아쉬워지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정부 여당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며 부동산 정책실패를 공식 사과했다.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고 읍소도 했지만 여론은 냉랭하다. 이제야 민심을 막기 위해서 지난 4년간 고수해온 부동산 정책 궤도를 부랴부랴 수정하고 나섰지만 이미 때가 늦은 것 같다.

4월 7일 시장보궐선거에서 서울, 부산 모두 민주당이 대패했다. 부산에서는 한지역도 이긴 지역이 없고 철저하게 서울, 부산 2석 다 국민의힘에게 지고 말았다. 여당의 힘으로 별짓 다 했지만 성난 민심을 이길수는 없었다. 민주당 후보 박영선은 39대 2로 대패해 국민이 얼마나 분노했는가를 이번 정권은 알아야 할 것이다.

대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첫째가 부동산 정책 실패이다. 20대가 확 돌아섰다. 문정부는 20대의 꿈을 가져갔다. 문정권은 공정, 공평, 정의는 사라졌고 취업은 안 되고 장가를 가야되는데 집이 없고 하니 희망이 사라져 버려 흙수저 청년들은 살수가 없게 되었다. 누가 1번에게 표를 주겠는가.

이제 민주당은 이름만 빼고 철저하게 제대로 개혁해야 살아 남을 수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 청와대는 레임덕이 완전히 시작되었고 민주당 이제 잘못하면 분당 될 소지도 있다. 이번 투표일은 휴일도 아닌데 투표율이 엄청 높은 것은 민주당, 청와대에게 무언의 항의를 하기 위해 다 투표장으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여러분 화나고 속상하신 것 잘 안다며 굉장히 후회되고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반성했지만 초점은 없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의원은 ‘임대차보호법으로 전월세 폭등을 막지 못했습니다.’며 부작용을 막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해 보완책을 시사했지만 국민의 시원한 생각은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민주당 패한 이유 중 박영선 후보자가 내곡동 땅을 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박후보의 정책이 없어지고 국민의 지지 받기가 역부족입니다. 박영선 -> 내곡동 땅 밖에 없으니 국민 표를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 내년 대선 승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뼈를 깎은 정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30대부터 시작해 전국민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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