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작하면서 탈원전 선언과 함께 전문가들은 탈원전, 부수는 것을 다 반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면서 탈원전을 주장했다. 그때 전문가들은 세계 선진국가들은 원전을 다시 짓고 있고 독일, 프랑스도 짓고 있는데 우리는 멀쩡한 원전은 때려 부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했다.

탈원전 총대를 멨다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아무 발언을 하기에 바빠서 지난해 10월 탈원전 극찬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탈원전 논리를 조목조목 부정하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은 자가당착이나 표리부동이라는 표현조차도 미흡할 적폐정신 분열수준이라고 세상에 비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래 직원이 보고서 입맛에 맞게 안 해오니 ‘뭐라고? 너 죽을래’ 말까지 하며 탈원전 총대를 메게 했다. 그러니 나라가 잘 되겠는가. 나쁘게 말하면 너 죽을래 하는 장관 밑에서 무슨 훌륭한 공무원이 나오겠는가. 전부다 아부꾼만 나올 것이다. 대통령 원전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내용이다.

10월 문대통령이 유럽순방일정에 오르기 직전에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한 것,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시 문대통령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협의체인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대통령 COP26에서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병행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원전은 세계최고라며 원전 기술을 홍보하고 나섰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중 하나인 한국원전의 경쟁력 홍보에는 한국원전의 핵심 경쟁력으로 풍부한 원전 건설 운영 경험과 견고한 공급 체계, 높은 경제성, 세계 최고수준의 안정성등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적시되었다.

이제와서 한수원이니 산업부에서까지 탈원전에 대해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은 실로 세계 제일의 기술력이고 세계가 다 한국기술력을 인정 받았다. 가격 싸고 고정 시일 단축하고 해서 중국 일본이 바짝 뒤따라 왔지만 실로 한국하고는 경쟁이 안 되었다.

그런 원전을 때려 부수고 가동을 않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말이 안 된다. 대신 태양열로 대체한다고 산만 깎아서 홍수 나게 하고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나와 지자체마다 문제가 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결국 한전의 빚 때문에 전기료 인상은 예약되어 있었다.

지금 당장 올려야 하는데 뭐 대통령 선거 때문에 3월 9일 지나고 바로 전기요금을 인상한다하니 정부가 얼마나 속보이나요. 표 안 나올 것 같으니 3~4월 올리는데 그런다고 국민이 그것을 모르겠는가. 다 알지요. 전기요금 10.6% 예상이나 더 인상 가능하다. 서민은 어떻게 전기요금 충당하고 업체등 중소기업들은 지금부터 전기요금 인상 걱정에 땅이 꺼진다. 2050년 전기요금 최대 123%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전력시장 망가트린 문정부 탈원전 5년 처음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요금인상 10.6%가 예정이니 처음 말한 것과 다르게 정부가 또 거짓말하니 문정부는 거짓말하는 정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