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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꼼수로 여야 검수완박 야합 합의했나
  • 이근봉/천지개벽TV 대표
  • 등록 2022-05-12 14: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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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 23일 오후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보수단체 약 2천여명이 모여 검수완박 야합한 것에 대한 반대 시위를 했다. 대학로에서는 진보진영에서 모여 검수완박 야합을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다.


22일 여야가 국회의장 박영석이 내놓은 중재안 검수완박은 검찰수사권을 못 박은 합의문에 여야 총무대표들이 합의한 뒤 28일 2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과 법조계가 다 시간만 유예했을 뿐 검수완박을 못박아놓았고 정치인들만 보호하고 국민이 피해를 보고 여야는 당원들의 비판하는 글이 인터넷에 검수완박 민주당중에도 빗발치고 있다.


검수완박 놓고서 여야가 야합해 정치인만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그리고 당장 손해 보는 것은 국민뿐이라는 것을 합의라고 하고 있으니 국민 전체가 동의하지를 않는다.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총무가 3번이나 합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도 국민의 마음은 ‘권선동 사표 내라’, ‘능력부족이다’ 앞으로 권선동 원내총무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


정치인은 누구를 위해서 정치하는 것인지 자기네 패거리만 위해서 하는 정치인 것이 이번 검수완박에서도 국민은 없다. 말로만 국민, 국민 하는 것이지 그들에게서 진실을 찾는 것은 한강에 가서 바늘 찾는 짓이나 똑같다. 참 한심한 정치인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임을 검수완박 합의에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홍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선동 원표대표는 이날 박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중재안 합의문에 서명 싸인을 했다.


합의문 중재안은 검사수사권 기본 분리하고 검찰의 6대범죄인 부패, 정치,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와 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했다. 검찰보고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면 앞으로 큰 범죄는 누가 수사를 할 것인가.


국민 일반시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에 띄는 것은 1) 정치인 국회선거법 위반한 사건 2) 고급공무원 검찰수사에서 빠져 나갔다.


그럼 국회 정치인이 선거법 위반하면 누가 조사를 하는가? 검찰이 조사를 아예 못한다.


고위 공무원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면 누가 어디서 수사를 하는가? 이 또한 검찰 배제되어 조사를 못한다.


그럼 정치인 국회 고급 공무원 잘못하면 그냥 놔둬야 하는 건가?


그리고 여야 원내 총무들이 진짜는 빠졌는데 합의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1) 국회의원 잘못하면 어디서 조사하고 벌을 주나? 없다!


2) 고위급 공무원 잘못하면 어디서 조사를 하고 벌을 주나? 이것도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합의한 내용에 어이가 없어 22일 또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다. 그리고 대검차장 박성진 고검장 지휘 고검장 7명도 다함께 사표를 냈다.


해방이후 처음 이런 일이 벌어져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개인욕심이 많아서 정치는 완전히 후진국을 못 벗어나는 것 같아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국회를 해산 시킬 수가 있다면 해산이 낫다고들 한다. 국민들 옳소 옳소 소리가 터지고 있다.


정치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정치인 것인지 자기 패거리를 위해서 하는가. 참 답답하다. 검수완박을 갖고서 장난하는 저 정치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참 한심하다.


서민 국민만 물가에 시달리고 있는데 검수완박 때문에 정치인들 조사가 없으니 살판나고 고위공직자도 살판 난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정치인만 좋고 검찰은 할 일이 다. 검찰권한을 검수완박이 다 빼앗아 검찰은 이제 곧 할 일이 없어 그 많은 숫자가 뭐 하는가?


대한민국 초유의 검찰 지휘부 부재, 한국을 부패 공화국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정치인들은 뭐가 그렇게 두렵나. 정치인들 말해 보라.


시민단체 98%가 반대하고 민생사건 외면 부패의원 권력자만 좋은 중재안 떠나는 권력은 비리 덮고 새 권력은 정권수사 못 하도록 사전차단하며 현재 국회의원 23일 비판의 댓글이 1200여개이상 권선동 물러가라고 한다.


당신들도 법치파괴 공범이라고 말하고 이번 야합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인기가 7~8% 떨어진 것을 보면 국민의힘도 국민의 심판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당선자 혼자 열심히 하면 뭐 하는가. 당에서 인기를 깎아 먹으니.


민주당, 국민의힘 검수완박을 빨리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두 당이 다 살길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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