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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편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급 간부 구속영장 재청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30 14: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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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간부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최근 방통위 양 모 국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면서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양 국장과 차 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차 과장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했지만, 양 국장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각했다.


구속된 차 과장은 지난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유 없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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