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이승준 기자] 10대 청소년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판을 폐쇄하는 대신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2일 회의에서 극단적 선택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해당 행위를 유도한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의 폐쇄 요청을 심의해, 자율규제 강화 4명, 해당없음 1명으로, 최종 '자율규제 강화'로 의결했다.

통신소위 정민영 위원은 "자문 특위나 법무 검토 내용 보면 게시판 자체가 범죄 목적으로 개설됐다 보기는 어렵다"면서, "지금 문제가 된 게시물은 양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아서 게시판 자체를 폐쇄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연회 위원도 "운영자가 유해 영상의 유포를 차단하겠다고 사고 난 후 4월 20일에 통지했고, 운영자도 심각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자율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성옥 위원은 심의규정을 언급하면서 "해당 게시판에 자살유발 정보도 있지만,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불법 정보에 소수의 댓글 달리거나 아예 안 달린 경우도 있었고 신상 비관에 대해 위로하는 댓글도 있는 것을 보면 양적, 질적으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게시판은 자살을 돕고 유도하기보다 우울증을 공감하고 위안을 주는 게 주요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자살예방법에 따른 정보 유형을 제시하고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 등을 안내해서 불법정보 올라오지 않게 유도하거나 자살유발 정보를 담은 특정 단어에 대해 기술적 차단조치 가능한지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광복 위원은 "자살한 청소년이 거기서 활동했다는 것만으로 이것(우울증갤러리)만 차단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사고방식이라 생각"이라면서, "글을 보면 우울증 갤러리 통해 나름대로 위로받는다는 글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어 "다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일 수도 있고 일부에서 재량권 남용이라 할 수도 있다"면서 '해당없음' 의견을 밝혔다.

황성욱 위원은 "해당없음으로 해야 하는 게 법리적으로 맞지만, 사회적 논쟁거리가 된 만큼 자율규제 강화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10대 학생이 자신의 자살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게시판을 폐쇄해달라는 경찰 측 요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됐고, 통신소위에서 전문가 자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한 차례 의결을 보류했다.

또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서는 차단이 필요한 게시물의 양이 많지 않고, 우울증 환자들이 해당 공간에서 위로받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커뮤니티 자체를 차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며, 위원 9명 중 5명이 '해당 없음', 4명이 '시정 요구' 의견을 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사망 사고 이후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집중 관찰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자살유발 정보 117건을 확인해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최대한 신속히 심의해 경찰에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