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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올해 안에 포털 뉴스 제평위 법정기구화 추진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5-26 14: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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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담당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현재의 자율기구에서 법정기구로 바꾸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를 조만간 구성해 2~3개월간 운영하면서 제평위의 법정기구 추진과 포털 뉴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후임 위원장이 취임할 경우 제평위 법정기구화 논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제평위를 법정 기구로 전환하면 규제를 통해 제휴 평가 심사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평위는 지난 22일 전원회의를 열어 공식 출범 이후 6년 만에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업계에서는 사실상 제평위 해체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욱 나은 대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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