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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신원 노출’ 혐의 정철승 변소하 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14 17: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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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SNS에 노출한 정철승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지난주 정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사망 한 달여가 지난 2021년 8월경 본인의 SNS를 통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근무 시점과 전직 시점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변호사의 일부 게시물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가깝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피해자 측 고소로 사건을 수사해 지난해 2월 정 변호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여사 등 유족을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유족의 뜻에 따라 사임했다.


한편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희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박 전 시장 유족이 항소함에 따라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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