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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복귀한 이상민에 “재난대응 역량 신속 정비” 지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01 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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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장마가 끝났다고 긴장을 놓아선 안 된다”면서 재난 대응 역량을 정비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번 수해로 드러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장관에게는 추가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하천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 하에,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폭우 피해 주택과 소상공인 지원금을 이번 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금은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연이은 폭염으로 인한 야외 근무자와 고령자·쪽방촌 거주자 피해 대책, 무더위 쉼터 운영과 전력 수급 등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 복지사업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인 6.09% 올리고 생계 급여도 7년 만에 확대했다고 언급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과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정권과 비교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서 20만 원이 인상됐지만,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21만 3천 원이 인상됐고 10만 명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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