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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진단키트 주가조작’ PHC 모그룹 부회장 구속 기소
- [박광준 기자] 코로나19 유행 당시 진단키트를 허위로 홍보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그룹 부회장이 구속 ...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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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민원 왜 안 들어줘" 휘발유 뿌리고 공무원들 위협한 60대 집유
- [박광준 기자] 공무원들이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분신 소동을 벌인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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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직 공무원 시켜줄게" 취업 사기로 10억 받은 40대에 징역 5년
- [박광준 기자] 자신이 5급 공무원인 사무관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녀나 조카를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0대가 ...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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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청소년에 마약 공급시 최고 사형 구형”
- [박광준 기자]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청소년과 함께 ...
-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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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병원서 수술받다 사망한 군인...대법 “보훈대상자 아냐”
- [박광준 기자] 귀가 길에 다쳐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사망한 군인에 대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
-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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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위반 정황만으로 판매 중단시킨 조달청...법원 “재량 남용”
- [박광준 기자] 계약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 명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중단 처분을 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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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코로나19 백신 허가, 국민 생명권 침해 아냐”...소송 각하
- [박광준 기자] 코로나19 백신의 위해성을 이유로 접종 중단을 주장해온 의사 단체와 시민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신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집단소송...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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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세 사기 대응' 세미나..."임차인 연기 요청, 최대 6개월 검토"
- [박광준 기자] 대법원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부동산 경매 실무 담당자들 간의 정례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대법원은 보증금을 ...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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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추석 연휴 이웃 모녀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선고
- [박광준 기자]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과 여성의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이웃 주민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부...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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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이스타항공에서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6년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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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로 스쿨존서 초등생 치고 운전자 바꿔치기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들이받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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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대북전단 살포단체 법인 설립 취소 다시 판단”
- [박광준 기자] 대법원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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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전세사기' 40대 총책 구속...범죄집단죄 적용 검토
- [박광준 기자]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40대 총책이 구속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서범준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사기 혐의를 받는 고 모 씨 등 구리 전...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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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연락 안 되자 서둘러 공시송달...대법 “재판 다시 해야”
- 사진 출처 : 대법원 제공[박광준 기자]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재판 소환장을 전달했다면, 해당 공판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추가적...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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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뺑소니 땐 최고 징역 26년
- [박광준 기자]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 최고 2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대법원 양형...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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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연구 부정’ 전북대 교수 자녀 입학취소 부당”...전관예우 논란도
- [박광준 기자] 법원이 대학과 교육부 판단을 뒤집고 미성년 자녀 둘을 논문 공동 저자로 넣고 입시에 활용한 의혹을 받아 온 전북대 교수 가족의 손을 들어줬...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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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위한 경매 실무’ 세미나
- [박광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대법원은 오는 27일 ...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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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5월 11일 재판...법원, 구금 연장
- [박광준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몬테네그로 일간지 '비...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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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전, 고성 산불 이재민에 87억 보상하라"...이재민 일부 승소
- [박광준 기자] 2019년 4월 축구장 면적 1천700배가 넘는 산림 1천260㏊를 태웠던 고성 산불 때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법정 다툼에서 일부 승리했다.춘천지법 속초...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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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빨랐던 수능 타종...2심 "수험생에 700만 원씩 배상"
- [박광준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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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동초등학교, 행복한 5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요!
- [민병훈 기자] 산동초등학교(교장 김선중)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아침을 여는 ‘등굣길 프리허그’,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전하는 ‘감사 쪽지 쓰기’, 감성을 나누는 ‘사랑의 가랜드 작품 전시’로 진행됐다. 귀여운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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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 격려 방문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선수단의 강화 훈련 격려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전라남도 일원에서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 아산교육지원청은 5종목, 선수 27명이 출전(농구 12명, 역도 6명, 탁구 3명, 배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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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에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대책 요청”
- [박광준 기자]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이 공문에는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