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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조 원대 철근 담합’ 제강사.임직원 모두 유죄...“국고 손실 초래”
- [박광준 기자] 조달청에 철근을 납품하면서 6조 원대 규모로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강사의 전.현직 임원진들 가운데 일부 인사들이 1심에서 실형...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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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 모 씨에 징역 1년 구형
- [박광준 기자]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모 씨(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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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사 이적한 메가스터디 1타 국어강사, "배상금 40억" 2심 판결
- [박광준 기자] 이른바 '1타 강사'로 불리는 스타 강사와 대형 사교육 업체 사이에 벌어진 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강사의 '이적'에 따른 수십억 원대 ...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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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C.방문진 '국민감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박광준 기자] MBC와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의 국민감사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5일 MBC와 ...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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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판사, 대법관 후보 제청 논란에 "걱정과 참담" 공개 비판
- [박광준 기자] 현직 판사가 대법관 임명 제청에 대통령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경...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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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달의 소녀 잔류 멤버 5인도 전속계약 ‘효력 정지’
- 사진 출처 :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제공[박광준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전원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떠날 수 있게 됐다.서울고법 ...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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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코로나19 경영난’ 플라이강원 회생 개시 결정
- [박광준 기자]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삼고 있는 저가항공사 ‘플라이강원’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6일 ...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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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통하면 철회 못 하는 통신사 약관...대법 "부당한 제한"
- [박광준 기자]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한 이동통신사 약관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한국...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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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기각
- [박광준 기자]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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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배상금 감액" 원심 파기환송
- [박광준 기자]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지원한 금속노조에 33억 원을 배상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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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성관계 촬영물 배포, 당사자 특정 안 돼도 무죄 아냐"
- [박광준 기자] 타인의 성관계 정황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신원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등장인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죄가 될 수 ...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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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건희 논문 부실 검증' 손해배상 청구 기각
- [박광준 기자] 국민대학교 졸업생 115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민대 측을 상대로 제기한...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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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 금지 가처분 기각…"공적 관심 사안"
-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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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헤어진 내연녀 스토킹.살해 공무원 징역 20년 확정
- [박광준 기자] 헤어진 내연녀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등 혐...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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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동 특혜 의혹'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등 4명 피의자 적시
- [박광준 기자] 지난 12일 경기 성남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4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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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경영진 남매 2심도 징역 8년.4년
- [박광준 기자]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낸 선불 할인 서비스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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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신원 노출’ 혐의 정철승 변소하 기소
- [박광준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SNS에 노출한 정철승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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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 [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대...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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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압수조서 안 쓰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 취지 기재했다면 유효"
- [박광준 기자] 사법경찰관이 증거물을 압수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그 경위와 취지를 적었다면 압수 조서가 없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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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 심판, 빠르면 다음 달 선고
- [박광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의 변론 절차가 이달 말 마무리된다.헌법재판소는 13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3...
-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