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 "'종결 사건 압수물' 재압수해도 첫 압수영장 범위 밖 증거 수집은 위법"
- [박광준 기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 이를 근거로 관련 사건의 내사에 착수했다면 이후 별도 영장을 받았더라도 형사 재판의 ...
- 2023-06-21
-
- 보이스피싱 총책에 '역대 최고' 징역 20년 선고
- [박광준 기자]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역대 보이스피싱 사건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지난 16일 서울동부...
- 2023-06-21
-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항소심 ‘불복’...대법원에 상고
- [박광준 기자]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고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가해...
- 2023-06-20
-
- ‘6조 원대 철근 담합’ 제강사.임직원 모두 유죄...“국고 손실 초래”
- [박광준 기자] 조달청에 철근을 납품하면서 6조 원대 규모로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강사의 전.현직 임원진들 가운데 일부 인사들이 1심에서 실형...
- 2023-06-20
-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 모 씨에 징역 1년 구형
- [박광준 기자]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모 씨(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
- 2023-06-20
-
- 경쟁사 이적한 메가스터디 1타 국어강사, "배상금 40억" 2심 판결
- [박광준 기자] 이른바 '1타 강사'로 불리는 스타 강사와 대형 사교육 업체 사이에 벌어진 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강사의 '이적'에 따른 수십억 원대 ...
- 2023-06-17
-
- 법원, MBC.방문진 '국민감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박광준 기자] MBC와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의 국민감사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5일 MBC와 ...
- 2023-06-16
-
- 현직 판사, 대법관 후보 제청 논란에 "걱정과 참담" 공개 비판
- [박광준 기자] 현직 판사가 대법관 임명 제청에 대통령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경...
- 2023-06-16
-
- 법원, 이달의 소녀 잔류 멤버 5인도 전속계약 ‘효력 정지’
- 사진 출처 :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제공[박광준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전원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떠날 수 있게 됐다.서울고법 ...
- 2023-06-16
-
- 법원, ‘코로나19 경영난’ 플라이강원 회생 개시 결정
- [박광준 기자]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삼고 있는 저가항공사 ‘플라이강원’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6일 ...
- 2023-06-16
-
- 개통하면 철회 못 하는 통신사 약관...대법 "부당한 제한"
- [박광준 기자]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한 이동통신사 약관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한국...
- 2023-06-16
-
- 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기각
- [박광준 기자]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
- 2023-06-16
-
- 대법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배상금 감액" 원심 파기환송
- [박광준 기자]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지원한 금속노조에 33억 원을 배상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
- 2023-06-16
-
- 대법 "성관계 촬영물 배포, 당사자 특정 안 돼도 무죄 아냐"
- [박광준 기자] 타인의 성관계 정황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신원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등장인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죄가 될 수 ...
- 2023-06-16
-
- 법원, '김건희 논문 부실 검증' 손해배상 청구 기각
- [박광준 기자] 국민대학교 졸업생 115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민대 측을 상대로 제기한...
- 2023-06-16
-
-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 금지 가처분 기각…"공적 관심 사안"
-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
- 2023-06-16
-
- 대법, 헤어진 내연녀 스토킹.살해 공무원 징역 20년 확정
- [박광준 기자] 헤어진 내연녀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등 혐...
- 2023-06-16
-
- '정자동 특혜 의혹'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등 4명 피의자 적시
- [박광준 기자] 지난 12일 경기 성남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4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 2023-06-15
-
-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경영진 남매 2심도 징역 8년.4년
- [박광준 기자]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낸 선불 할인 서비스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
- 2023-06-15
-
-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신원 노출’ 혐의 정철승 변소하 기소
- [박광준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SNS에 노출한 정철승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 2023-06-14
- 교육더보기
-
-
- 산동초등학교, 행복한 5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요!
- [민병훈 기자] 산동초등학교(교장 김선중)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아침을 여는 ‘등굣길 프리허그’,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전하는 ‘감사 쪽지 쓰기’, 감성을 나누는 ‘사랑의 가랜드 작품 전시’로 진행됐다. 귀여운 캐...
-
-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 격려 방문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선수단의 강화 훈련 격려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전라남도 일원에서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 아산교육지원청은 5종목, 선수 27명이 출전(농구 12명, 역도 6명, 탁구 3명, 배드민.
-
- 교육부, “대학에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대책 요청”
- [박광준 기자]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이 공문에는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