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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남현희 ‘벤틀리 차량’ 몰수보전 인용
- [박광준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 연인 전청조 씨에게 선물로 받은 벤틀리 차량이 몰수 보전됐다.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5일 남 씨 명의 벤틀리 ...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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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의 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 소송 2심서도 패소
- [박광준 기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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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 수당, 교육장관 재량권 인정돼”
- [박광준 기자]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공무원 수당 규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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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세탁 해줄게" 유인해 스프레이 뿌리고 1억 5천 챙겨 도주
- [박광준 기자] 자금 세탁을 해달라며 찾아온 전달책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던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조계...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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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 원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은행원, 항소심도 징역 6년
- [박광준 기자] 은행 돈 15억여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은행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의하면 수원고등법원은 은행원 A ...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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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Q 72, 기준 70 넘어 지적장애 인정 안 돼"...1심 패소
- [박광준 기자] 지능지수 IQ가 72로 지적장애 기준인 70을 살짝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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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수사기록 공개 거부한 검찰에 "구체적 이유 없인 부당"
- [박광준 기자] 검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사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고소인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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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추행’ 전 서울대 음대 교수 2심도 징역 1년...법정구속
- [박광준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김재령...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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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회장 비리’ 대우조선해양건설...회생계획안 인가
- [박광준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서울회생법원은 17일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후 ...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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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범인도피자 등 4명 구속
- [박광준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지명수배 중인 주가조작 혐의자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가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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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노조 탈퇴 강요' 혐의 PB파트너즈 임원 구속영장 기각
- [박광준 기자]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 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서...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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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화영 측 ‘재판부 기피 신청’ 항고 기각
- [박광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1심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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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 [박광준 기자]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는 사문서위조...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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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실형' 유명 골프장 2세, 성매매.마약 혐의로 형량 추가
- [박광준 기자]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등 혐의로 형량이 추...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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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중 전화 반복' 스토킹 무죄 받은 50대...2심도 처벌 피해
- [박광준 기자] 전화를 계속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로는 스토킹 처벌이 어렵다는 판결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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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결별 후 가상화폐 17억 가로챈 30대 여성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17억 원어치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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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학교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 의무자"
- [박광준 기자] 학교에서 장애인 학생 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 대...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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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대법 "도피교사 처벌 불가"
- [박광준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조현수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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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인근 땅값 하락...법원 "국가 배상 책임 없어"
- [박광준 기자] 보유한 토지가 고속도로 접도 구역으로 지정돼 가치가 하락했다며 소유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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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사기 의혹' 송치형 두나무 회장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이 가짜 계정에 거액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1천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
- 2023-11-12